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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598-4095(Print)
ISSN : 2287-7401(Onlin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s Vol.19 No.4 pp.85-94
DOI : https://doi.org/10.9712/KASS.2019.19.4.85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Construction-Related Law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3D Printing

Sung-Min Lee*, Sang-Hoon Park**
*Korea Construction Quality Research Center
교신저자, 정회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이사, 공학박사 Korea Construction Quality Research Center Tel: 02-501-5561 Fax: 02-501-6423 E-mail: okpshppp@hanmail.net
October 23, 2019 November 20, 2019 November 20, 2019

Abstract


When 3D printing is used practically at construction sites, there is a serious lack of studies on the conflict with construction-related laws and expected operational problem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obstacl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construction-related laws (Building Act,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Housing Act,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etc.) for practical operation of 3D printing.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Amending existing construction-related laws for 3D printing is irrational and inefficient in terms of structure and material.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of satisfying performance required by laws or standards based on the performance design method presented in existing laws and systems through structure and material performance certification procedure. In addition, inclusion of 3D printing equipment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results in various restrictions such as equipment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machine parts. As such restrictions can block vitalization of 3D printing, a long-term and step-wise approach was suggested.



3D 프린팅 실무 적용을 위한 건설 관련법 제도적 개선 방향

이 성 민*, 박 상 훈**
*정회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부원장, 공학박사

초록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19AUDP-B121595-0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D 프린팅 기술은 건축 구조물 및 제품의 제작 비용 및 시간 절감, 다품종 소량 생산 및 맞춤형 제 작 용이, 제품 공정 간소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유 럽,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 개발이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구조, 재료, 시공, 설 계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3D 프린팅을 사용할 경우 건축법 등 건설 관련법과의 상충성이나 운영 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D 프린팅을 실무에 적 용할 때 예상되는 건설 관련법 관련 장애 요인과 개 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설기계관리법의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차적으로 건설 관련법 의 제도적 장애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 프린팅 정책 담당자와 의 면담을 통해 기초적인 제도적 장애 요인과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2차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설 계, 시공, 장비, 재료, 구조 등의 76여명의 전문가)와 3차에 걸친 자문회의(재료·구조 분야, 설계 분야, 시 공 분야 등)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2. 해외 3D 프린팅 정책 동향

    2.1 프랑스

    프랑스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3D 프린팅 관련법 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2016년 10월 26일 프랑스 국회에서 통과된 3D 프린팅 및 공공질서 관련 법률 (Law related to 3D printing and public order)은 3D 프린터 사용자 간 저작권 침해와 이에 대한 책 임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선언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기존 개별법 에서 언급한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다.

    프랑스 내에서는 3D 프린팅을 위한 특정 법률의 필요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프랑스 산업 재산권협회(French Industrial Property Office, INPI)와 예술 및 문학 고등 평의회(Artistic and Literary Property High Council, CSPLA)에 따르면 프랑스의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현재의 법적 체계로도 지적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3D 프린팅에 대한 법적 요소 강화보 다는 소비자 대상 관련 예방 교육을 장려하고 있으 며, 3D 프린팅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수 사례, 저작 권 침해에 따른 피해 인식과 같이 소비자의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지 적 재산권 권리자와 3D 프린팅 전문가 간 협력 증 진도 권장되고 있다.

    2.2 홍콩

    3D 프린팅은 CAD (Computer-Aided Design) 프 로그램 파일에서 3차원 물체를 만들거나 3차원 스 캐너를 통해 실제 물체를 스캐닝하는 과정을 말한 다. 3D 프린팅과 관련된 기술은 1980년대부터 존재 해 왔으나 관련된 주요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많은 기업이 라이센스 문제가 사라진 3D 프린팅을 통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3D 프린터 비용이 낮 아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3D 프린팅 기술에 접근 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 홍콩의 3D 프린팅 시장 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건설, 제조, 자 동차, 식품, 치과 및 의료 산업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홍콩은 3D 프린팅에 대한 저작권, 특허, 등록 상표 등의 권리를 기존의 관련 개별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원본 저작물의 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이다. 홍콩에 서는 저작권법(Copyright law, Cap.528)이 저작권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법 시행(Patents ordinance, Cap.514)에 따라 3D 프린 팅 제품이 보호되고 있다1-3).

    2.3 종합 분석

    해외 3D 프린팅 관련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는 별도의 3D 법률이 존재하나 세부적이 고 명확한 규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3D 프린팅 관련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적 체 계로도 지적 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가 충분함을 유 관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3D 프린팅의 제 도적 사항보다 소비자 교육을 통해 저작권 침해 및 보안 위험 등에 대비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홍콩은 3D 프린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관련 법은 없으며, 기존 법률을 이용하거나 기존 법률을 보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3D 프린팅 실무 적용 시 장애 요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3.1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3D 프린팅의 실무 적용 시 건설 관련법(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설기계관 리법 등)과의 상충성 및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 개진과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2019년 8월 5일부터 2019년 8월 24일까지 3D 프 린팅 관련 전문가(건축사, 대형 건설사, 전문 건설 업, 건축 재료 업체, 장비 업체, 정부기관 등) 총 7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메일과 면담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① 설문자 기본 정보, ② 3D 프 린팅 일반사항, ③ 3D 프린팅의 활용적 측면, ④ 3D 프린팅의 전망 및 대책, ⑤ 법·제도 개선 인식 도, ⑥ 건설 관련법의 장애 요인 등 27개 항목이다.

    3.2 설문조사 주요 결과

    3.2.1 건축 산업에 3D 프린팅의 필요성

    건축 산업에서의 3D 프린팅 필요성에 대한 응답 은 매우 필요하다가 48.7%, 필요하다가 33.5%로 나 타났다. 응답자의 82.2%가 3D 프린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다. Fig. 1

    3.2.2 3D 프린팅의 적용 부위

    3D 프린팅을 건축에 적용할 때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응답자들 의견은 비내력 부재 36.8%, 구조체 25.0%, 장식 소재 19.7%, 마감재 17.1% 순서로 나타났다. 향후 건축에 3D 프린팅 공 법 적용 시 비내력 부재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 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3.2.3 3D 건축 시장에서 제약 요소

    3D 건축 시장의 제약 요소에 대한 응답은 기술적 한계가 60.5%로 가장 높았으며, 3D 진입의 제도적 장애 17.1%, 국내 시장의 협소 15.8%, 정부 재정 지 원 부족 5.3%가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 해 응답자의 60.5%가 3D 건축 시장에서 기술적 한 계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

    3.2.4 3D 프린팅 구조물의 내진 성능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성능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 인증으로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 성능 만족 후 기존의 법을 수 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2.4%로 총 76.3%의 응답자 가 3D 프린팅 관련 현행법이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Fig. 4

    3.2.5 3D 프린팅 구조물의 내화 구조 성능

    건축법 제50조에 의한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화 구조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능 인증으로 안전 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51.3%, 성능 만족 후 기존의 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1.1%로 응답 자의 72.4%가 3D 프린팅 관련 현행법이 수정 및 보 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Fig. 5

    3.2.6 3D 프린팅 장비의 건설기계관리법 포함 여부

    3D 프린팅 장비의 건설기계관리법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3D 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단계적 으로 접근해야 한다가 59.2%, 건설기계관리법에 해 당되는지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가 30.3%로 응답 자의 89.5%가 건설기계관리법 포함에 대해 부정적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4. 건설 관련법 제도적 장애 요인 파악

    4.1 개요

    본 장에서는 건설 관련법의 주요 제도적 장애 요 인을 다루도록 한다. 3D 프린팅 구조물의 허가, 설 계, 시공, 유지 관리 등 건설 단계별 제도적 제약 조 건 및 장애 요인을 검토하여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건설 관련법 중 건축법, 건설기술진 흥법, 주택법, 건설기계관리법을 대상으로 검토하였 으며, 전문가 설문조사와 3차에 걸친 분야별 자문회 의를 통해 장애 요인 및 개선 방향을 파악하였다.

    4.2 건축법

    3D 프린팅의 실무 적용 시 건축법에서의 장애 요 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검토되 었다.

    건축법 24조의 2(건축자재의 제도 및 유통관리)에 서는 건축물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D 프린팅의 특 성상 일반 구조물에서 재료로 사용되는 일반 시멘 트나 골재 등이 아닌 플라스틱, 혼화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에 대해 물리적, 화학적, 구조 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3D 프린팅 재료 의 구조적 안전성, 건설 공해, 유해 위험 물질 사용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4),5).

    동법 제48조의 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서는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3D 프린트로 제작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동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에서는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3D 프린팅 재료 기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건축법에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항목 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4.3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 품질 확보, 건설 기술인의 범위 및 육성, 용역 대가 등을 규정하는 건설 관련 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범위, 육 성), 제37조(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3D 프린팅 분 야의 건설 기술인 포함 여부, 용역 대가에 대한 규 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규정 제시가 필요하다.

    동법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는 건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해 한국산업표준 인증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품질 확보를 증빙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3D 프린팅에 사용하는 건 설 재료, 장비, 부재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 인증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 여부의 증 명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 및 기준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 는 항목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4.4 주택법

    주택법의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은 주택의 바 닥 충격음 감소를 위해 바닥슬래브의 두께와 바닥 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벽체에 대 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바닥 충격음, 결로 방지 성능 에 대해 3D 프린팅 구조 및 재료 기준의 검토가 필 요하다. Table 3

    4.5 건설기계관리법

    현재 3D 프린트 장비는 건설 기계에(도저 등 27개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건설 기계 범위 에 포함된다는 전제로 검토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기계의 안전 기준, 안전 검사 기준, 건설 기계 부품 인증,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건 설 기계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안 전에 대한 여러 규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3D 프린팅 장비가 건설 기계에 포함될 경우 <Table 4>와 같이 건설 기계의 안전 기준, 건설 기 계 검사, 건설 기계 형식의 승인, 건설 기계의 확인 검사, 건설 기계 면허 등의 관련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4.6 3D 프린팅 적용 시 장애 요인 종합 분석

    지금까지 3D 프린팅의 실무 적용 시 건축법, 건설 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예상되는 장애 요인을 검토하였다. 3D 프린팅의 실무 적용 시 장애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법은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내진 능력, 내화 구조, 구조 및 재료 등의 안전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3D 프린팅 대가 검토, 건설 자재 및 부재 등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 다. 주택법에서는 주택 건설 기준에 의한 바닥 충격 음에 대한 성능, 결로 등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필 요하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기계의 안전 기준, 부품 등의 인증, 운전면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3D 프린팅 실무 적용을 위한 건설 관련법 개선 방향

    5.1 개요

    3D 프린팅의 건설 현장 실무 적용 시 예상되는 장 애 요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분야별(구조 및 재료 분야, 설계 분야, 시공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3D 프린팅 적용을 위한 건설 관련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 를 근거로 법적 대안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5.2 3D 프린팅 실무 적용을 위한 건설 관련법 개선 방향 제시

    5.2.1 건설 관련법 3D 프린팅 적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

    1) 구조 및 재료

    3D 프린팅 건축을 위해서 기존의 건설 관련법 및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 라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성능설계법에 근거하여 법 이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시키는 방 식(예: 시험성적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으 로는 현재의 구조 기준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보 다 시장 확립 및 실용화 단계에서 건축 구조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6-9).

    2) 설계 분야

    설계 분야에서는 3D 프린팅 적용 시 기존의 구 조, 재료, 장비 등의 해당 법적 규정 또는 성능이 충 족될 경우 장애 요인이 거의 없다는 의견에 대부분 의 전문가가 동의하였다. 따라서 구조, 재료 등의 성능 요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 아졌다.

    3) 시공 분야

    시공 분야에서는 구조 및 재료 분야에서 제시된 성능설계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건설 관련법이 요구 하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선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3D 프린팅에 대한 구조 기준이 없으므로 KBC 구조 기 준 중 “일반사항”에 3D 프린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울러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소재(특수 아스팔트, 특수 시멘트 등)를 국가 첨단 신소재로 특화시켜 구 조 등 관련 기준을 예외 조항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5.2.2 3D 프린팅 법·제도 개선 방향

    전술한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면담조사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건설 관련법에 3D 프린팅 이 적용될 수 있도록 3D 프린팅 법·제도의 개선 방 향을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 및 재료 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구조· 재료 성능 인증 절차를 거쳐 성능설계법에 근거하 여 법이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하고, KBC 구조 기준 중 “일반사항”으로 3D 프린팅을 적 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3D 프린팅 장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포함 할 경우 장비 검사, 기계 부품 인증 등 수많은 규제 요건이 있어 오히려 3D 프린팅 활성화에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접 근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10-12).

    셋째, 설계 측면에서 볼 때 구조 및 재료 성능이 만족되면 3D 프린팅 실무 적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종합 검토되었다.

    넷째, 건설 제도·정책 측면에서 볼 때 관련 기준 이 정립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3D 프린팅을 기존의 건설 관련법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예상되므로 관련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건설 기본 계획에 서 3D 프린팅 기술 및 관련법, 정책 육성을 위한 단 계적 방향 및 근거 명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5.2.3 3D 프린팅 법적 대안 제시

    상기 3D 프린팅의 법·제도 개선 방향을 토대로 3D 프린팅의 법적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건축 기준에 3D 프린팅의 구조 및 재료 기준이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법과 기준 등에서 제시한 성 능 인증을 하도록 유도하고, 3D 프린팅이 정착된 후 관련 법·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Table 5

    건축법에 의한 내진 성능 규정은 건축법을 개정 하는 것보다 공법 개발 및 설계 시 내진 성능을 확 보한 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장 타설시방서의 경우 설계 시 특기시방서로 대체하여 단기적으로 시행한 후 시장 기반이 마련 되면 표준시방서 제정을 검토하고, 일위대가도 견적 금액으로 단기 시행 후 품셈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13),14).

    3D 프린팅 장비의 건설기계관리법 포함 시 많은 규제로 인해 장비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당위성 검토와 함께 단계적 접근이 필요 하다. 운전자 자격도 타 장비의 운전자 자격 검토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인 내용은 <Table 6>과 같다.

    6. 결론

    3D 프린팅 기술은 건축 구조물 및 제품의 제작 비용 및 시간 절감, 다품종 소량 생산 및 맞춤형 제 작 용이, 제품 공정 간소화 등의 장점으로 유럽, 미 국, 중국을 중심으로 관련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기초 단계이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구조, 재료, 시공, 설계 등의 기술 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건설 현장에서 3D 프린팅을 사용할 경우 건설 관련법과의 상충성이나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 3D 프린팅의 정책을 고찰한 결과, 프 랑스를 제외하고 별도의 3D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가 없으며, 기존의 관련법을 활용하여 제도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3D 프린팅의 현장 적용시 건설 관련법(건 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설기계관리법)의 제도적 부분을 검토한 결과, 주로 구조 및 재료 등 기술적 기준과 상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① 구조·재료 측면에서는 3D 프린팅 관련법으로 인한 기존의 건설 관련법 개정이 합리적이다. 기존 의 법·제도에서 제시한 규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므 로 별도의 구조 및 재료의 성능 인증 절차를 거쳐 성능설계법에 근거하여 법이나 기준에서 정하고 있 는 성능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마 련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0%가 현 행법 기준에 맞추는 것보다 단계적 성능 인증에 동 의하고 있다.

    • ② 3D 프린팅 장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포함 시 장비 검사, 기계 부품 인증 등 수많은 규제 요건이 있어 3D 프린팅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건설 기계에 포함 하지 않거나 단계적으로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한 다는 의견이 94.5%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적이며 단 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을 제안하였다.

    • ③ 건설 제도·정책 측면에서는 관련 기준이 정립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3D 프린팅을 기존의 건설 관련법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예상되므로 관련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건설 기본 계획에서 3D 프린팅 기술 및 관련법, 정책 육성을 위한 단계적 방향 및 근거 명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 였으나 3D 프린팅 제도 및 기술의 변화에 따라 제 도적인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소 형건축물 및 비정형 부재 대상 3D 프린팅 설계, 재 료 및 장비개발 연구(19 AUDP-B121595-04) 일환으 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Figure

    KASS-19-4-85_F1.gif

    Necessity of 3D printing

    KASS-19-4-85_F2.gif

    Opinion on parts applied with 3D printing

    KASS-19-4-85_F3.gif

    Restrictions of 3D printing

    KASS-19-4-85_F4.gif

    Opinion on seismic performance of 3D printing

    KASS-19-4-85_F5.gif

    Opinion on fireproof structure of 3D printing

    KASS-19-4-85_F6.gif

    Inclusion of 3D printing equipment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Table

    Trouble factors of 3D printing in the Building Act

    Trouble factors of 3D printing in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rouble factors of 3D printing in the Housing Act

    Trouble factors of 3D printing in the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dvisory of experts in different fields

    Suggestion of specific legal and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3D printing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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